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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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‘만 10세 이상 14세 미만’인 촉법소년 연령기준을
강력·중대·반복범죄에 한해 ‘만 10세 이상 13세 미만’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
더 낯쳐야지..아니면 촉법은 주먹을 허용해동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지
강력·중대·반복범죄에 한해 ‘만 10세 이상 13세 미만’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
더 낯쳐야지..아니면 촉법은 주먹을 허용해동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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