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란 가담'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→2심 징역 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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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미로미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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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'수용거실 현황'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실은
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.
이런 사형을 시켜야하는데
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.
이런 사형을 시켜야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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